文,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 기록…적폐청산 노력 결과

2019-02-12 16:00:00

-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OECD 평균 수준까지 가야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의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과태료 지침'과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 청와대

먼저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 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글로벌 반부패 NG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9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 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채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 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인 68.1점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