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스포츠계 성폭력·폭력 문제, 뿌리 뽑을 것"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스포츠 인권 상황 개선 박차"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12일 인권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각종 혐오·차별 대응과 스포츠인권 상황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중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 박지혜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크게 두 가지 사업과제를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며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구성이 완료됐고 범정부적으로 전체의 힘을 모아서 스포츠계의 성폭력과 폭력의 문제를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난민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에서 발생하나 개인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부돼 민주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혐오·차별 대응기획단를 운영해 혐오표현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시민·학계·법조계 등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해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여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의 위해성을 공유하고 해법 마련에 참여하는 범정부적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한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적 규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20대 남성들의 미투에 대한 필요와 여성 혐오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된다"며 "2018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혐오표현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혐오 표현을 남학생들이 장난이나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하나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인권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 문제를 남녀의 성대결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 제도적인 우리 문화의 관행 속에서 도출된 것이 훨씬 많다"며 "구조가 만들어낸 차별이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오는 25일 출범한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비롯해 △진정·직권조사 △현장방문 조사 △피해사례 DB화 △실태조사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 정책·제도개선 권고 △피해자 치유 지원 및 연계 △관계부처 협의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빈곤청년 실태조사 실시 △비주택 거주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국가인권통계 구축 △e-진정시스템 구축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듯 모든 개인의 불가침 기본권을 보호하고 향상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다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