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2% 역시 국민부담...방법 찾겠다" 文-자영업·소상공인 만남

임대료·인건비·자영업혁신·규제개혁 등 다양한 주제 질의응답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과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이날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혁신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먼저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과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이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제로페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을 운영중"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상권보호와 상생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고,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종학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합동 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며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수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다.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자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금 납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뿐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과거에는 카드 납부가 안되다 요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검찰청 벌금뿐만 아니라 각종 벌과금, 과태료 또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도 카드 납부가 아마 허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 편의를 위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를 2%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역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뭔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 번 방안도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혁신, 규제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곽의택 한국소상공인협회장이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해 홍종학 장관은 "소공인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승재 회장은 "공정경제는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닌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이 혁신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말씀하실 기회가 충분하지 못할 텐데 장관님들께서도 평소에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현장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달라"며 현장 소통에 대해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 후 오찬은 한식 상차림으로 오곡밥 등이 제공됐다. 오곡밥에는 자영업·소상공인도 우리 경제 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과 조화', 이를 통한 '소생과 활력'의 소망을 담았다. 또 자영업 참석자가 만든 홍삼청 주스가 건배음료로, 그릭요거트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문 대통령은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