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목포시의회,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진 집단?

[프라임경제] 프렌치(J. French)와 레이븐(B. Raven)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권력의 원천에 따라 합법적 권력·보상적 권력·강압적 권력·전문적 권력·준거적 권력 다섯 가지로 나눴다.

권력은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화된 힘으로 국가가 갖는 강제력인 정치권력·국가권력과 같은 뜻과 함께 넓은 뜻으로는 다른 사람을 부종 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힘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응원을 받는 댓글이 줄을 달았다. 그중에 한 네티즌은 "의정 부정부패에 대한 조례는? 보기에 민망하네. 공무원이 만만한가"라는 댓글을 달아 그 의미를 추적해 보았다.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 안팎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두고 초선의원들의 지나친 이권개입과 집행부의 발목 잡기 식 갑질 회기 진행이란 온갖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초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안건에 찬성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시 집행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

제11대 목포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13명이 초선으로 민평당 1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12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의회 장악과 더불어 각종 이권개입과 부정 의혹으로 시 집행부와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초선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드러난 의혹만 펼쳐보아도 부인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형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청탁은 물론 업무추진비의 부정한 사용 등 드러난 사실만 봐도 의회 무용론에 대한 비판은 과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목포시의 최대 부채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양산단의 경우 시 집행부에서 분양 책임제까지 들어 사활을 걸고 있는 사항에 대해 트집 잡기로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떠한 의견 제시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대양산단 특위 기간 연장을 두고 마찰이 일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초선인 특위 부위원장이 "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 집행부의 동조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권상정 된 안건에 대한 단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25일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목포는 호구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 항의 방문을 발표했으나, 이는 시행되지 않았고 결국 보여주기 식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에 목포시의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회 정례회에서 목포시가 추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대양산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요구한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건을 모두 부결했다.

그러나 2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5일 시의회는 결국 시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 가결처리 함으로써 결국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시끄럽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발목 잡기라는 여론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시의회의 "시민의 응원과 지지로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목포시의회가 보다 새롭고 더 변화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던 약속은 독선과 권위주의적 의회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은 의원들에게 동료와 집행부의 행태를 좌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