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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 위한 실행계획 논의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국정 목표 강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2.19 16:08:4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관계자 39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열었다. ⓒ 청와대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보고에 앞서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대상 실버미술 프로그램과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진행하는 초등학생 대상 테이블 축구대 게임 및 보드게임 등을 둘러보고, 어르신·아이 등과 함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인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의 주체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열린 '대국민 현장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아동정책의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국정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살마의 역량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만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계획 보고 후 돌봄·배움·일·노후 영역 별로 주요 정책 대상자의 수혜 경험 및 관련 질문과 제언, 그리고 이에 대한 부총리 및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에 필요한 사회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모든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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