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창조 건설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창조, 7대 정책과제, 10대 핵심과제 추진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이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창조를 위한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경남도

[프라임경제] 경남도 도시교통국은 올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창조를 정책목표로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대 정책과제는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통기반 구축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철도망 구축 지원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도시동력 창출 △부울경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서비스 제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구현 △더불어 나눔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강화 △미분양 해소 대책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도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으로 주택품질 제고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 △저상버스 및 브라보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개통이다.

경남도는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를 창조하는 등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교통국 정책과제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더불어나눔주택, 경·부·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도입과 유니버설 디자인도시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단계별 실행에 들어간다.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앞서 경남도는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자체뉴딜스타트업 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7년 6개소, 2018년 8개소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1642억을 확보했다.

올해는 8개소 국비 900억원을 목표로 중앙부처(국토부) 및 LH지원기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지역역량강화와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실시하며, 2018년 선정사업은 상반기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착공에 들어간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일하는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티 조기 구축, 도시혁신 동력 창출

경남도가 수립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토대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의 공모사업에 시·군 참여를 확대한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2019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과 '2019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트플랜 수립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그 결과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도내 6개시·군(창원·진주·사천·거제·남해·함양)이 신청해 창원시와 진주시가 선정돼 20일 현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또 특화단지 마스트플랜 수립지원 공모사업에도 전국 35개 시·군과 도내 4개 시·군(창원·진주·통영·하동)이 신청해 오는 26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스마트시티팀을 보강해 도시혁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군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하는 등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구축과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9년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대비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연내 도시혁신지원센터 확대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에 대한 스마트시티 추진 교육과 공모 참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군에 대해 국비 매칭 지방비의 일정부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경남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제공, 나눔 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강화

도내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귀농·귀촌인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임대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최고 15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고 대상 주택도 기존 1년 이상 방치된 단독주택에서 노인거주 노후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주택품질 제고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시공, 건축계획, 감리 등 11개분야의 민간전문가 89명을 위촉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등 주택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 전 1회 점검에서 골조완료 시에도 추가해 총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품질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 전에 스스로 사전점검을 하면서 전문분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등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또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전체 품질검수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경남도 홈페이지(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도 공개한다.

◆농어촌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

농어촌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984동에 492억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45동에 14억6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57동에 3억6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 정주여건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 서비스 강화, 수도권 버금가는 경·부·울 광역교통체계 구축

경남도는 광역교통현안을 분석해 광역환승할인,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환승센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등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이는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환승정거장·환승터미널·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bus rapid transit'를 줄여 BRT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경·부·울 광역교통실무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현안사업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해 도민의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경남교통체계 개편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영향과 경남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시 업체별 운전인력 부족인원이 1124명으로 추정되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노선버스업계는 경영수지 악화 최소화를 위해 노선구조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노사 협상 난항과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남형 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올해는 시내지역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전년도 7대 대비 59대를 보급해 2021년까지 시내버스 32% 도입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보급 중인 일반저상버스 및 환경부 친환경차 도입사업과 연계한 수소·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오지·벽지지역은 브라보 택시를 활용하고 농어촌 버스 노선개편으로 발생하는 공백지역도 브라보 택시로 대체해 오지·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592개 마을로 확대 시행한다.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개통, 부산~전남 2시간 대 생활권 실현

경남도는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서간 인적·물적교류 확충과 영·호남 철도 수송 효율 증대를 위해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개통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경·부·울 광역교통 실무협의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서 경남·부산·울산·전남 등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동·서간 연계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통합생활권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남해안권(부산∼광주·목포) 통행 시간을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기존 경전선을 확충해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은 울산~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 2023년은 순천~보성~목포임성, 2025년은 순천~보성~광주송정까지 복선전철화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동 협력하고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경남도는 도시교통권역의 교통현황 분석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을 분석해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권자로서 10년 단위로 중장기 도시철도망(網)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승인고시 된다.

도시철도망(網)이 수립되면 단기, 중기, 장기적인 노선에 대해 세부건설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되며, 이는 경남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직접 영향권역과 인접지역(부산·울산광역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통합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양산도시철도 교통순환망 구축, 대중교통망 획기적 개선

양산도시철도 사업은 사송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비해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친환경 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도시개발 촉진과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시 노포동을 잇는 총연장 11.43㎞ 중 부산시 노포역부터 양산시 경계까지 2.1㎞와 양산시 경계부터 양산시 북정동까지 9.33㎞ 구간에 정거장 7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선다.

이는 정부로부터 60%를 지원 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846억원(국비 3508억, 지방비 2338억)이 투입되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하는 등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사업구간을 4공구로 1공구와 3공구는 지난해 4월에 착공, 4공구는 12월에 착공, 2공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한 상태로 현재 1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민 만족하는 토지행정, 조세 형평성 강화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경남도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도내 409만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8일 마무리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시·군·구청 간 가격균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가산정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5월7일까지 지가열람 등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지가를 공시한다.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 공간환경 조성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설계 또는 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도내 공공건축물이 획일적, 권위적인 디자인으로 도시 랜드마크 역할에 미흡하고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부족, 주변여건 고려와 접근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의 자문·지원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해 시범실시 후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향상으로 경남건축 정체성 확립에 노력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구현 위한 기반 조성

경남도는 도민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건물, 도로, 공원 등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과 디자인 자문단 설치 등이 포함된 조례 제정과 체계적이고 통일된 디자인이 되도록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책 제안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과 미래사회의 변화와 수요를 예측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