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리상승 제한' 新주담대 출시

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 상품…3월18일 선봬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신호에 따른 변동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채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0일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오는 3월18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전반적으로 여전히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기조가 조금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금리인상 신호가 있는만큼 변동금리 차주의 리스크를 제한하는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출시한 경감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크게 2가지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면 된다. 

고정기간은 총 10년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금리지원 혜택도 있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차주는 0.1%p의 금리 우대를 받는다. 다만 금리지원 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을 일부 고려, 변동금리에 0.2~0.3%p를 합한 금리로 공급된다. 

규제도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 DTI(부채상환비율)는 그대로 적용돼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산정 대상에서 제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원금 3억원에 3.5%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금리가 1%상승시 월상환액을 약 17만원, 연간 201만원을 축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3.5%수준의 대출금리가 4.5%로 상승시 기존상품의 경우 월상환액이 151만5000원으로 상승하지만 고정상품을 이용한다면 134만7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계산이다. 

다음으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을 둔 것이다.

별도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5년동안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기존금리에 0.15~0.2%p를 가산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저금리 특약 상품인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대출 조건변경없이 특약 대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T 등 규제 산정대상에선 모두 제외된다. 

이 상품 역시 5년간 금리가 3.5%p 급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금리상한제한 상품을 사용하면 2%p만 상승하기 때문에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연간 324만원이 경감된다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현행 3.5%의 평균대출금리가 5년동안 3.5%p 상승하면 134만7000원의 상환액이 195만9000원까지 증가하지만 금리상한 제한 상품을 사용하면 168만9000원으로 27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출시된 이번 주담대 상품들은 오는 3월18일부터 주담대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KB △신한△KEB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IBK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에서 출시, 운용된다. 단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봐가며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