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19 범정부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나서

자연재난·가축질병·에너지시설·건축물·화재·해양사고 대책 등 중점 점검

[프라임경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난 2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1차 국가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적 재난과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유사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촤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2019년 재난·안전관리 여건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을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해소해 국민안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영상회의망을 활용한 전 부처 회의를 통해 국가적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자연재난 △가축질병 △감염병 △에너지시설 △노후건축물 △지하시설물 △교통 △화재 △해상사고 등 재난 유형을 망라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안전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과 해외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토론됐다. 

국가안보실장은 KT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시설 안전 강화 대책, 산재사고 예방 대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 분야의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통신시설 2중화가 필요한 국사를 기존 80개에서 900개로 확대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과 함께 발판·난간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비계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동남아와 유럽 등에서 홍격이 지속 발생하고,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검역 및 환자 선별관리 등을 강화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는 등 안전 SOC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에서 보듯 안전 분야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평소에 점검 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면서 과감한 대응조치와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법정부 위기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재난과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유사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