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 공개

검찰도 반대 안해…국회 답할 차례

[프라임경제] 지난 1월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한 바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공수처 도입에 대한 대답을 촉구했다. ⓒ 뉴스1

이에 다음날인 1월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됐고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빈이 동참해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조 수석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다"며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 주자.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원 답변에서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공수처는 다릅니다 △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등으로 나눠 공수처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공수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만을 위해서가 아닌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가 지지했고, 국정농단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으면, 지난 1월 조사에서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해 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고,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논바 있다. 

반면 공수처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정치적 중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궁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대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