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엽기적 강력범죄 빈발, 도대체 왜?

2019-02-25 10:12:30

[프라임경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강력범죄 관련 청원글로 가득하다.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밖에도 동의 수 20만이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이 강간·폭력 등 강력범죄와 관련한 것이다. 

이런 잔혹범죄들은 정상적인 정신구조에서 자행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이다. 법과 사회적 관행을 무시했고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폭력적 행동이 마치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양상을 띠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잇따르고 있는 잔혹한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무차별로 이뤄지는 잔혹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신이상자들의 잔혹범죄와 강간미수 등의 강력범죄가 최근 4년간 3만 건 이상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나 무고한 시민들이 강력 범죄로부터 황당하게 노출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본다.

무법천지와 법원권근은 우리 사회의 방향이 결코 될 수 없다. 요즈음에 터져 나오는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의 잔혹성에 마냥 사회적 공분만을 할 수 없다. 보다 철저한 시민보호책과 관리 체계, 사회안전망 등 다각적인 새로운 체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내려 다스려야한다.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홧김에 내 감정을 표출하고자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교화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선 교화에 중점을 둬야하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과 남겨진 유족들이 떠안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강력 범죄는 보호처분 등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종혁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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