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적반하장···국민협박 중단하라"

[프라임경제]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바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유총은 이날 국회 앞에 2만명 이상이 모여 학교 공공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5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한유총의 얕은 술수를 강력 규탄한다"며 "한유총은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유총 일부 원장들이 집단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앞둔 의원들을 흔들고 있다"면서 "아이들 책가방에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넣어 보내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에듀파인 도입 반대 서명을 받는 등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교육당국을 겁박하는 한유총의 이런 태도에 아무도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학부모들도, 교육당국도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들은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례를 나열하며 에듀파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입법 저지 논란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국정감사 중 신속히 '박용진 3법’을 발의했지만 한국당 반대 때문에 막혀 법안처리가 무산됐고, 간신히 패스트트랙으로 박용진3법 수정안을 상정해 놓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유총과 한국당의 끈끈한 관계가 드러났고 자유한유총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만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위한 에듀파인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박 의원과 정부 측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에듀파인은 교비 회계를 쉽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모두 사용 중이며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과 전사연(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른 유치원 단체 모두 도입을 선언했지만 오직 한유총만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또 "투명회계는 대한민국의 기본인데 기본을 거부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한유총이 설 자리는 없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 등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달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581곳과 도입을 희망한 123곳에 에듀파인이 우선 도입되며, 2020년 3월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도 "도입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