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복잡한 보험약관, 쉽게 바꿀 것"

제도개선 TF 운영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소비자 눈높이를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보험약관이 복잡해 보험설계사도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약속'을 표시한 중요 문서"라며 "보험사고의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므로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험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약관 실제 사례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앞서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도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약관을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일반소비자가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보험상품 협의기구 및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 보험개발원은 연 2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ICT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별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APP) 등에서 검색 및 확인하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어려운 약관 내용을 바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해 설계사 교육,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험협회 게시판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수용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