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안해서 못하는 걸까

금융당국 중금리 강화압박·저축은행 해결 묘수 '無'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금리 10%대의 '중금리대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저축은행에 붙은 중금리대출 광고. ⓒ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화두 중 하나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금리대출 강화다.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차주들에게도 금융권별 저금리보단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들의 평균금리는 여전히 20%가 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는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단순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 '중금리대출 압박' 저축은행 "리스크 부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주요 저축은행 업계의 연평균 대출금리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자산규모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평균대출금리가 19.78%였고 2위 OK저축은행도 21.19%에 달한다. △한국투자 △웰컴 △OSB 등도 각각 19.95%, 20.27%, 22.68% 등이다.

중금리 대출이란 범위에 맞는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저축은행(15.26%), IBK저축은행(12.33%)정도지만 이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고신용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금리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 위주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신용등급 6~10등급 위주의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중금리대출을 받기쉽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올해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 2017년 12월보다 4.3%, 10만6000명이 줄었다. 

이용자수는 줄었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부채는 2017년대비 19조원이 증가하고 있어,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에 따른 이용자수가 감소가 아니라는 점은 저신용자들이 법권 밖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우려에 금융당국은 서둘러 1금융권인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에 중금리대출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창구. ⓒ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재원을 8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쪽은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지원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저신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자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해 가지고 있는 차주의 정보가 매우 열악하다"며 "이에 이들이 자본건전성을 보유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쉽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현실에 맞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저축은행 자본건전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현재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보험료 인하 등의 자본확충안을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신용자들에 대출을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자본금 확충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수신금리를 올려 예금을 확보해야는데, 그렇게되면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현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