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청년정책자금 중단···길 잃은 청춘들

2019-02-28 09:26:21

[프라임경제] 지난 1월 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던 '대학생 청년 햇살론'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연 4.5~5.4%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상환조건은 취업하기 전 6년까지 이자만 갚으면 되며 취업에 성공하면 7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타지에서 자취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에게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당장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혜택이었다. 그러나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신규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이다. 

햇살론 운영이 중단된 것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의 보증역을 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가중된 부담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2015년 이후 청년햇살론 이용자가 해마다 2만명씩 꾸준히 늘어났고 중간에 시중 은행 및 카드사들도 힘을 보탰지만 기금운용 최종 수익이 3100억원 정도에서 소진된 것이다. 

당장 돈이 급한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 기부금이나 사람들이 오래 안 찾아간 휴면 예금을 가지고 운용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금리는 4.5%로 같지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물론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생활자금 용로도 자금용처가 제한된다. 

무엇보다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었던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과 달리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지난 1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포용적 금융의 중요 부분인 햇살론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황채원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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