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 업계반발 넘어설까

규제개혁위 본 회의 상정…업계 정부청사 앞 대규모 시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타워크레인 20년 내구연한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규제' 결정해 본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토부는 20년 내구연한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타워크레인 노사측은 28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 뉴스1

[프라임경제] 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내구연한관련 개정안이 20년 기한을 유지할지에 대해 건설업계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19일 시행을 앞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예비심사가 22일 열렸다. 예비심사에서 규개위는 △타워크레인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 조립용 볼트 및 핀 5년의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에 대해 '중요규제'로 결정했다.

'중요규제'로 결정될 경우, 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 등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비중요'의 경우 관계부처 통보 후 바로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는 것에 비교하면 문턱이 하나 더 생기는 셈.

해당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은 앞서 타워크레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며 관련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6년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관련한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이어 2017년에도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업계는 강한 반발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위시해, 타워크레인관련 단체들은 규개위 회의 당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며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타워크레인기사 A씨는 "지금 현장의 타워크레인들 중 20년을 넘긴 기계가 수두룩하다. 연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문제"라며 "큰돈을 들여 마련한 기계를 연한만으로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업계종사자는 굶어죽으라는 소리"라고 항변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이 지난 기계라도 정밀진단을 통해 3년 단위 연장을 할 수 있고, 해외에도 연한 제한을 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관계자는 "20년 연한 제한은 해외와 비교할 때 과하지 않은 제한이다. 규개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변동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사측은 △설치 후 6개월 주기 정기검사  △생산 10년 이상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유효기간 2년)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해도 전혀 느슨하지 않은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20여 건의 타워크레인은 모두 소형(3톤 미만)타워크레인으로 모두 생산 5년 이내의 장비라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설업계는 관망세 속에서도 연한규제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규정이 없어 기사가 오래된 장비를 가져와도 거부할 명분이 부족했던 반면, 규제가 생기면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관계자 B씨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제로 "기존 현장에서는 오래된 기계에 페인트칠만 다시 한 장비를 투입해도 막을 규정이나 명분이 없었다"며 "관리된 장비를 사용하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비중요' 결정이 난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기준'에 대해서는 26일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의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규칙에 따라 △부품인증의 신청 관련 △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부품의 심사 및 검사 △인증된 부품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