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국내·외 여전히 불확실, 금리 인하단계 아냐"

글로벌 상황 낙관 無·전반적 경제지표 '고려'

[프라임경제]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에 합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 금리인하 수준의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1.75%로 동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금통위 본회의는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동의했다. 그만큼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글로벌 금융상황 및 △국내 수출둔화 △소비자 물가성장률 저하 등 국내 경제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통화정책을 완화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경기지표 둔화에 따라 추가적 금리인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주열 총재는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기간 움직임이나 경제지표로 보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중무역 협상타결 기대감, 북미정상 회담 등 긍정적 글로벌 상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기에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이주열 총재는 "2017년과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신규취득액 기준 금리가 낮아졌다"며 "이는 고정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한 가계 예금유인이 높아진다"며 "이는 대출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장이 경기동행지수와 순환변동치, GDP 흐름으로 봤을때 2017년 2·3분기가 경기정점이라 했다. 하지만 11월 금리 인상은 좀 늦은 것 아니었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상황을 종합해서 살펴봐야 한다. 일부 지표의 움직임 및 단순 저점, 고점을 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었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미준에 대응할 필요성, 그런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다시 말해 기준금리는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1월 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2017년 10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동결은 물가 하락에 목표가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신규취득액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다. 이는 고정금리 주담대가 장기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규취득액 주담대 금리만 보고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리하락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 보면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책과 보완적로 작용하면서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준(FOMC)이 금리인상 기조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미 중앙은행 Fed도 통화정책을 바꿀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한은에 주는 시사점.

▲ 미국 주요통화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에, 우리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 말해 금리의 인상방향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금융불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대외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미중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북미 정상회담 등 또 브렉시트 장기화 등 글로벌 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미중무역 협상은 하지만 그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본다. 그 외 미연준의 유연화 입장 또한 여전히 그것도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재는 금리 우려를 과하다고 했다. 그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지.

▲일부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움직임이나 경제지표로 보면 지난 1월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략적 계획을 말한 바 있다. 이런 성장기조와 함께 금융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아직 고려할만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둔화가 눈에 띈다. 제도적 장벽에 맞춰 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생산성을 세부업종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제조업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제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생산성 향상이다. 이를 위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경쟁을 저해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는 것은 꾸준하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 크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성장 과제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