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도시문제 통합적 해소방안' 연구 진행

2019-03-03 14:31:17

- 추가 8만호 공급계획 실현 위한 5대 혁신방안 중점

▲서울시는 '주택‧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추가 8만호 공급계획'과 관련, '주택‧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직된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서울 도심 내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주택공급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시행을 확정하고 총 2억원의 연구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유연한 공급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도시계획적 해법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유연한 주택공급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과 주거지역 내 잠재력을 활용방안 등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유연한 상호전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주택공급목표 등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개최된 자문회의에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에서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간‧환경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사항들을 최우선 검토했다. 이에 더해 기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유휴 기반시설부지 활용방안과 주택시장 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주택유형 발굴 등 기존에 계획된 연구범위를 추가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회·연구소·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추진하는 연구는 기존의 주택중심 공급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도심에 숨어있는 공간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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