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5%→±7%로 확대"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율 차등폭이 ±5%에서 ±7%로 확대된다.

예보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4일 알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등폭이 한층 커진 차등보험료율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과 금융투자사가 각각 나눠서 5~7일에, 부산은 8일, 대구는 9일, 광주는 12일, 대전은 13일 설명회가 열린다.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사들은 업권에 따라 표준적으로 0.08~0.4%까지 내야 한다. 예보는 2014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왔다.

지난 2017년 사업연도 차등평가에서는 전체 269개사 중 61개사(22.7%)가 1등급(5% 할인), 31개사(11.5%)가 3등급(5% 할증)을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방식이 고정보험료율제보다 한층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가는 매해 사업연도가 끝난 뒤 1회 시행, 통상적으로 6월경 발표한다. 예보는 그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자본건전성과 수익성 △금융당국 제재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 등을 반영해 차등보험료를 적용했다. 평가지표 및 기준은 동일하다.

예보는 이처럼 차등평가가 매해 한 차례 이뤄져 금융사들이 지표 등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연도 중 모의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기 사업이 끝나는 6월 이후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 모의 차등평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