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가맹점,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동참해야"

[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가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7일 협회는 "지난해 11월26일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수수료 개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협회는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으로,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