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주최 토론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목소리 높아

2019-03-07 23:37:44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 등 각계에서 우려 의견 내놔 눈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유연근로시간제 실태 등 현안을 다뤘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적 영향분석'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지용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의 탄력근로제 확대의 현장사례 발표와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의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발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의 탄력근로제의 건강영향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김성희 고려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나섰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주 52시간 노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노동 존중사회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재벌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이자 적폐로서 확대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황성웅 교수는 근로기준법 도입 후 특별연장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비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유의미하게 일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시간당 급여는 감소해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류현철 소장은 탄력근로제로 노동집중이 일어나 오히려 과로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류 소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 온존 △단기간 업무보담 증가확대 △하루 노동시간 증가와 회복시간 감소 △노동자의 노동시간 통제력 침해로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현장 증언자로 나선 김지용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과거 수시로 발생하는 야근과 무제한 노동으로 과로사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건설업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진행됐다. 52시간근무 도입 시기에 유연근무제 도입은 사실상 52시간근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악용 사례'를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3개월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1주일 최대 64시간씩 11일 연속 노동을 할 수도 있다. 탄력근로 도입비율이 3.2%인데 반해 300인 이상 건설사는 대부분 탄력근로를 도입한 것을 보면 사용자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건설 관련 법령을 같이 변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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