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예정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위탁…업계 "관심 없음"

2019-03-08 18:13:09

- 최소 6개월 운영 보장 조건에도 반응 시큰둥…센터 업무 차질 우려

[프라임경제]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 이하 캠코)가 '고객지원센터 위탁 운영' 공고를 냈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운영사를 찾아 나선 것. 그러나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고객센터 위탁 공고를 냈다. ⓒ 한국인터넷입찰정보시스템



상담사들은 정부 방침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캠코는 대상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상담사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기존 운영사와 운영 계약은 종료됐고, 캠코의 요청으로 3개월(4월30일까지) 간 연장 계약을 맺었다.

캠코에선 지난 달 28일 1년 기준 67억원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위탁운영' 입찰을 공고했지만 업계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기간 내 새로운 운영사를 낙점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 운영사는 이미 입찰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이후 공공부문 위탁에서 사업철수 방침을 세웠으며, 캠코의 요청에 의해 3개월 간 계약 연장을 해 줬을 뿐 본 입찰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업계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에게 휘둘리며 어렵게 운영해 봐야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기간이 1년이라고 돼 있지만 최소 6개월만 보장되는 계약에 별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RFP에는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최소 6개월 보장)/1회 연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나 바로 아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전환 결정시 최소 계약보장기간 만료 후 해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큰 변수가 업계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컨택센터 운영 업계에선 캠코 고객센터의 운영 차질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현 운영사가 이미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캠코와 의리를 생각해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해 줬는데, 만약 운영사를 못 찾았으니 다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과연 또 다시 연장해 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경우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본 입찰 마감일은 4월10일까지이며, 현설일은 11일이다. 유찰될 경우 3주내에 운영사를 찾아야 한다. 너무 기간이 짧다.

캠코는 "유찰 시 다시 한 번 재공고 하고 한 번 더 유찰되면 이후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유찰될 경우 금액이나 여러 혜택이 있어야 참가자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질문엔 "공공기관이라 쉽게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 경우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그 사이 노사 간 협의가 결론나길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캠코 소속으로 전환을 원하는 상담사와 자회사로의 전환 방침은 쉽게 해결될 차이가 아니다.

비단 캠코 사례뿐만 아니라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두고 업계에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명분은 좋지만 대부분이 자회사 설립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직원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산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이 결정돼 오히려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규정한 인력 중 상당 수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 정규직인데 기관 자회사로 소속만 수평이동할 뿐이라는 지적 역시 많다. 한 상담사는 "정규직 전환 방침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또 다른 아웃소싱 사 양산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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