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10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11만7000명 신청

[프라임경제]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프로그램에 지난 1년간 총 11만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26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1000만원 이상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정부 추산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 중 29%인 11만7000명이 신청했다.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2000억원 규모)의 감면·면제는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만1000명)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의 △채무면제 △추심중단 △채무감면 지원이 확정됐고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만 6000명)중 7000명에 대해선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해 3년 후 면제될 예정이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도 같은 기간 신청을 접수받아 총 222명에 대한 채무면제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11만7000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도 신속히 완료해 올해 상반기 내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업무 우수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위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오랜기간 연체로 고통을 겪은 한계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며 "11만7000명이란 숫자가 적어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7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정부가 지난해 2월 58만6000명(4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 면제와 함께 이번 신청분까지 합한 총 62만5000명(4조3000억원 규모)이 채무 면제 및 지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전체 대상자의 29.3%가 신청해 이전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이 달성됐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