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2019-03-12 11:40:15

- 과태료상향·부기등기제 도입 등 개정안 발의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철민 국회의원실

김철민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 위반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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