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광역도시계획' 공동용역 착수

2019-03-13 14:46:29

- 대기질개선·공간구조개편·기능분담 등 공동생활권 토대 작업

[프라임경제]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용역비 16억원의 공동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공동용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대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적 광역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의 재정비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네 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국토부가 의기투합한 만큼, 환경·교통·주택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은 물론 지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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