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재벌가맹점 수수료 갑질…사회적 책임 다해야"

"금융위 말뿐 아닌 제도 보완하라" 차등수수료제 도입 촉구

[프라임경제] "수수료인상 거부하는 재벌가맹점 처벌하라, 투쟁."

13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 피켓을 든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쳤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 = 하영인 기자

이들은 "최근 현대·기아차는 5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 가맹점 계약해지 등을 무기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인 △자동차 △통신 △대형마트 등이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벌가맹점으로서 '갑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금융당국이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면서 적격비용을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다"며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초대형가맹점들이 주로 누리지만 비용은 전 가맹점이 부담,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하며 대형가맹점의 역진성 해소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공투본과 카드노조 또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이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실상은 이와 달랐다는 주장이다.

카드노조 측은 "법과 원칙을 말하던 금융당국은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며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나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에 금융공투본과 카드노조는 "앞으로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 협상 과정에서도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와 제도 보완으로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등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공투본과 카드노조는 이들은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