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중은행, 지방금고 갈등 심화…"형평성 vs 시장경쟁"

올해 50개 지자체 금고 계약논의·출연금 두고 은행간 갈등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을 두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광주 △전북 △경남 등 6개 지방은행은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 연합뉴스

이들은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이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출연금 지불로 인해 지방은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지방은행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평성 고려해야" 지방은행 vs "공정한 시장경쟁" 시중은행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2~4년 주기로 금고은행 선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4~5개 정도의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금고별 은행도 한 곳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별 은행계약을 따로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약 50여개 지자체에서 금고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금고 운영 은행을 선정이 불씨가 됐다. 이번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상북도 본청을 비롯해 △울산 △구미 △영주 △충청남도 등 지방은행들이 현재 다수 금고를 맡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 지방은행들이 위기감에 휩싸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23년만에 광주남구에서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금 금고를 모두 맡고있던 광주은행이 출연금 규모에 밀려 KB국민은행에 운영권을 넘겨주며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 

23년만에 남구 시금고를 KB국민은행에 넘겨준 광주은행. ⓒ 광주은행

이에 지방은행들은 점차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시중은행들의 지방금고 계약체결은 막대한 출연금을 통해 얻은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광주 △전북 △경남 등 6개 지방은행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은 공동명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시중은행들은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 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4037억원이었다.  

단순 비교로 2016년 가장 많은 자치단체 금고 출연금 협력사업비를 지출한 우리은행의 경우 454억원 가량을 출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출한 대구은행은 15억원에 그쳤다. 지방은행들이 출연금 규모에 따라 금고계약이 정해진다면 지방은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면 100점만점에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9점) △기타 자치단체 자율항목(9점)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배치된 협력사업계획에 '출연금'이 배점 4점으로 포함돼있다. 

행안부는 출연금과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자치단체와 해당 은행간 비용 계획이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있는 배점을 차지하게 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 유지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에 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는 지방은행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 각 사

반면, 시중은행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배점항목 가운데 출연금 관련 배점은 4점에 불과하며 지역사회 기여실적(5점)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방은행들의 주장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금고 계약건은 은행들 입장에서 신뢰도와 지방 기여 등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지방은행들의 주장은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고 지역기여도 측면에서 출연금보다 상대적 배점이 높기에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과열되고 있는 지방금고 출연금 논란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합동 TF팀을 구성해 금고은행 선정 규정 개선책을 찾아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 등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또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확대된 출연금 규모가 지역 사업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많아 출연금 규모 축소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개선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