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금리인상기?' 금융권, 新주담대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 '금리 리스크 경감' vs 금융권 '일회성 정책·대책 無'

[프라임경제] 18일부터 금융당국이 새롭게 내놓은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상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0일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변동금리 연동 주담대 차주들의 채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창구. ⓒ 연합뉴스

이에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KB국민 △신한△KEB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IBK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들은 18일부터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새로운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 금융권 "5년간 금리 2% 넘는다? 실효성 없어"

금융당국이 새롭게 제시한 주담대 상품은 총 2가지다. 첫 번째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금리로 주담대를 실행한다면 향후 10년간 이 금리로 월상환액을 고정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향후 5년간 금리가 2% 이상 오른다면 최대 상승을 2%로 제한(연 1%내)해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상환부담 증가위험 노출 경감을 위해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금리인상기'라고 정의하기 섣부른 시점에 무의미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지적된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이번에 출시된 두 종류의 대출상품은 금리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시행해볼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점은 크게 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일종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단순 일회성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쓴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원의 말대로 현재 상황은 섣불리 '금리인상기'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7일, 미국 유력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전문가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7%가 9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이는 연내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최근 "현재 우리 정책금리는 적절한 수준"이라며" 금리 정책을 바꾸는데 전혀 급할 것이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책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함을 연이어 시사, 당분간 기준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차주들의 변동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하는 정책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수준 금리보다 5년간 3.5%이상 오른다는 가정 자체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이처럼 금융위가 시장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없이 정책상품을 개발시키는 것은 오히려 금융산업을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은행들도 의구심 "실효성없는 상품, 은행 압박될까 우려"

금융위가 제시한 상품들을 실제 출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자체가 시중은행권에 대한 압박성 면피가 될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했음에도 경기 우려로 인해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바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만두고 금리인상기를 평가하기 보다는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없이 변동금리 제한 대출상품을 시중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은행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 ⓒ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오히려 현행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대출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가계부담을 쥐어주는 꼴 아닌가"라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상품 실적이 적어지면 그 압박은 은행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이에 대한 목소리에 동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대출상품은 취급할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혹은 은행이 소극적으로 상품을 취급해쓸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며 "은행을 비틀어서 판매하게끔 강요한 상품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이후 책임을 은행에만 전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은행권에 주문하는 것이 많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활에 따른 규정 준수와 금융위의 오픈 API개발 등이 그것이다"며 "하지만 명확한 후속책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에 제시하는 정책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