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는 25일 첫 접수…구직자 85% '환영'

찬성 "취업률 제고 기대" vs 반대 "지급자격 형평성 문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지원금 제도가 곧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이 취업률을 높일 것이라 내다봤다. ⓒ 인크루트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회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시행 중이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올해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반이 각 82%, 18%로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명 중 4명은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줌(55%)'과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음(36%)'이 꼽혔다. 또한 △형평성 확립(5%)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서(3%) 등의 의견도 찬성을 뒷받침했다. 많은 청년구직자가 구직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지급범위와 금액이 확대되는 점을 반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5명 중 1명꼴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반기지 않는 이유 1위는 '지급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따름(28%)'이 차지했다. 소득, 졸업시점 관련한 수급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27%) △세금 낭비(23%) △구직자의 자립능력 방해(14%)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기존 재직자에 불균등한 조치 △지원금을 지원제도 취지에 맞게 쓸지 의문이라는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찬반 입장을 떠나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안이 나왔다. '일정 소득 이하 관련 지급자격 확대(26%)'를 비롯해 △구직활동 심층 확인(26%) △졸업 기간 관련 지급자격 확대(15%) △홍보 확대(15%) △지급금액 증대(13%) 등이 꼽혔다. 

이 밖에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포인트가 아닌 현금 지급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현 상태에 따라 찬반 의견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 그리고 졸업생(구직자)의 85%가 찬성의 뜻을 비쳤다. 반대 견해는 재직자(24%)가 대학생(11%)의 2배가량 높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70%는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제도가 취업률 해결에 순기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 나머지 30%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은 별개로 봤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발표일 직후인 지난해 7월19일에 시작해 27일까지 진행됐다.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총 1490명이 참여했고 각각 △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은 15%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