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0여년만의 '종합·전문' 건설업종 규제철폐 고심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영향 및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3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남동)과 국토일보의 주최로 개최됐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전면 시행되는 종합·전문건설의 업역 제한이 철폐되는 것에 대비해 관련 업계 및 학계·언론·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첫 단추를 끼웠다.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영향 및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3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남동)과 국토일보의 주최로 개최됐다. 

윤관석 의원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수직적 하도급의 건설생산체계가 40여년간 지속돼왔다"고지적했다.

이어 "업역규제 철폐는 직접시공 활성화와 함께 생산단계를 줄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하도급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이 개선될 것을 기대된다"고 전망하며 "정책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고 산업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적극 반영해 가다듬어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건설기술이 없는 문제는 심각히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건설업계 전반에 대해 "산업세계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칸막이제거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수직적 하도급체계가 지속됐다. 또, 시장에 맞춰서 낙찰률에 신경 써 왔으며, 공사비 산정을 낮게 잡는 것을 생산성 향상으로 홍보해 왔을 뿐, 기술혁신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영향 및 기업 대응전략' 종합토론에서는 업계와 학계·정계·언론계와 정부의 대표들이 업역 규제 철폐에 관한 전망과 의견을 나눴다. = 장귀용 기자

종합토론은 김수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와 관련 업계, 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생산직의 혁신과 관련한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난 업역귲가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건설 사업이 발전에 기여해온 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업역규제의 철폐의 의미는 공사에 상관없이 다양한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3가지 긍정적측면이 있다"며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기업의 사업영역 선택의 자율성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측면의 3가지다"라고 말했다.

업역 규제 철폐 이후 공사수주에 대해서는 "1개의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개 기업이 다양한 공종의 기술을 확보하거나 단일 공종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공순위 상위 30개 회사에서 특정 공사에 특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시공능력이 특출한 업체가 시공의 각 파트를 맡고 대기업은 스마트시티나 스마트 하이웨이 등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별로 하도급에 제한을 둬, 대기업이 하청을 흡수하는 형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류형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계설비 등은 그동안 하도급으로 전락해 왔다"며 "전기·기계·설비는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산업이다. 겸업이 많아진 현재에는 너무 세분화된 현행의 구분이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지금 현태로는 기계·설비산업이 종합건설산업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류형규 연구위원은 업역 규제와 관련한 몇 가지 보완을 지적하며 "지금 기계설비관련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10개 공종 정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종합건설업체가 기계설비업체와 협력을 구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종합건설을 수주함에 있어 면허와 전문 인력 등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찰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필요요소를 가진 각 업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업종 중심의 경쟁에서 기업중심의 경쟁으로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은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종합건설업은 직접 시공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문건설업체는 도급으로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고정비용(인적·장비적 투자)을 많이 쓰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ICT설비 투자부분을 반영해서 가격뿐 아니라 품질을 고려한 평가가 도입해야한다. R&D생산투자와 직접시공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세부공종별로 등급을 매겨 시공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할만 하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금 원청 역할을 하는 대기업은 자금회사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업역 규제 철폐로 발주자들 새로운 발주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민간발주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업계·학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 답변했다.

주종완 과장은 "업역 규제 철폐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큰 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한 여러 과제들을 수행해 한 단계 씩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업종 간,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제들을 구체화 시키고 실천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업계의 목소리 수렴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