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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위, 고위사고 주장하며 보험금 미지급한 관행에 '제동'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25 09:23:27

[프라임경제] #. A씨(남·50대·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8월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그는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위는 "A씨는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선고 2000다12495)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분쟁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분명히 한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간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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