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기업에 수수료 75%가량 '경제적이익' 제공

법인카드 혜택 연회비 '30배' …일반 고객은 10% 이하

[프라임경제]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보전 받고,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카드사 대형가맹점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 현황. ⓒ 이학영 의원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은 금융감독원과 7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돌려받았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가맹점이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이었으며, 경제적이익은 총 1조225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이 △대형마트(62.2%) △백화점 (42.3%) △완성차(55.3%) △통신사(143%) 등의 순이었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003550)는 2배가량인 194%, KT(030200)는 165%로 파악됐다.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별도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카드사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 현황. ⓒ 이학영 의원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회원의 경우 연회비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 7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하나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30배 정도인 416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회비 수익이 12억원인 현대카드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700억원으로 57배에 이르렀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에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1027억으로 38배다.

법인회원 요구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 혜택도 1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 등이다. 이 외에도 △사은품 비용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법인회원사 중 가장 큰 수혜자는 SK네트웍스(001740)로,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 95억 상당의 혜택을 누렸다.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 상당이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카드수수료 체계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