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이해상충' 논란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

"즉시연금 문제, 소송 통해 사법부가 가릴 것"

[프라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아직 종합검사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생명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7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며 "종합검사로 즉시연금, 암보험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법부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려 하는데 금감원이 검사해서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문을 던지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연금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라며 "약속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지난해 삼성생명(032830)은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며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복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놓고 유인부합적 종함검사니까 믿어달라는데 믿을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즉시연금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검사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복 검사가 없도록 금감원과 함께 이를 살펴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

또 윤 원장 본인도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일 수 있다는 언급에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금감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를 도와 삼성생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종합검사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보험상품 가입과 즉시연금 논란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윤 원장은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과거와 달리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분석해 종합검사 대상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부문검사 및 중복검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