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감독,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초점"

부채 총량관리, 가계부채 상시평가체계 구축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올해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를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 계획을 알린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은행부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올해 은행감독 역점을 한 해간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금융산업 안정에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 △리스크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소비자 중심 포용금융 확대 △검사업무 선진화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 등을 설정했다.

먼저 리스크요인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계, 자영업자 부채의 안정적 총량관리와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및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또 은행들의 '바젤3 개편안' 지속 도입을 유도하며 주요 은행 회생계획(RRP) 작성과 평가제도 신설, 취약업종 손실흡수력 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주 채무계열제도 선정기준 및 재무구조 평가방법 개선,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기준 개편해 리스크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이행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감사방향으로는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도입하고 은행의 자율적 약관심사기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저신용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유도, 영세 자영업자 특성을 반용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을 감시한다.

마지막으로 검사업무 선진화를 위해 올해 다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한다. 

추가로 지속적인 지배구조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 △상품 △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취약부문에 대한 중간점검,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확대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수단을 시행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본연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와 우리경제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발생 위험 등을 사전 평가해주길 은행들에 바라며 중소기업 컨설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핀테크 기업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