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권고에도…이주열 총재 "현재 금리인하 단계 아냐"

기준금리 경제제약 수준 아냐…반도체 수출 우려 공감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한국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더욱 권고했지만 아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기자 질의에 응답하고 이와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5주년을 맞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한국은행

우선 지난 3월12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GDP(국내총생산)의 0.5% 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등 더욱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고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도 낮아 고용창출이 부진하다"며 "추경예산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정부가 제시한 2.6%~2.7%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를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한편, 금리인하가 있을지라도 심각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이미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의지를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기준금리 인하단계를 논의할 정도로 물가하락 요인이 심각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먼저 낮은 물가상황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현재 우리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라며 "수년간 주요국의 공급과잉이 지속됐고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됐으며 최근엔 우리 수요측면 물가압력이 크지 않고 석유, 농산물가격 약세 같은 일시적 공급충격도 추가하락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하반기 이후에는 공급 측 하방압력이 완화돼 1% 중반 물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IMF 권고가 조금은 과장된 우리 경제상황 판단이 있었음을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IMF가 재정, 통화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완화기조를 갖을 것을 주문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IMF가 이렇게 권고를 낸 것은 우리경제 하방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고 있다는데 기인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은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더 완화적으로 가야하는지 여부는 향후 경기흐름 등 전개방향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는 1.75%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책정한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과 시장 유동성상황에 비추어 볼때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아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경계를 아직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중요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과 경제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이주열 총재는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먼저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이 총재는 올해 하반기 회복될 것이란 반도체 수출에 조금의 엇박자가 나고 있어 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수출이 감소해 향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단가가 상당히 빠르게 하락하며 수출과 매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문기관 전망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경기는 일시적 조정국면 성격이 강하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수요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의견이 다수"라며 "하지만 요 며칠 사이 하반기 회복을 예상하며서도 더 느려질 것이란 의견도 대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구조개혁이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내비치고 있지만 보다 역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함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이란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핀테크와 규모가 큰 핀테크인 빅테크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중국을 꼽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성공 요인을 'governent patient' , 즉 정부의 인내라는 표현을 쓰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규제를 완화해준 것인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