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불법·위법 버젓이 눈감는 공무원...민원 폭주해도 '느긋'

"위법도 맞고, 공무원 책임도 맞다" 스스로 인정...감사원 감찰 시급해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상가' 보행로에 쌓인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법령 위반사항 맞다"면서도 "행정이 잘못된 건 맞지만 당장 단속 못 한다"는 모호한 태도의 부산진구 행정 방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전포동 서면중앙시장 1층에 자리한 '자동차부품상가' 인도에 고철, 쇳덩이 등 불법 적치물이 어지러이 쌓여 보행자들에 통행을 막고 있는데 대해 부산광역시 진구 도시정비과 A주무관이 한 말이다. 

자동차부품상가에 입주한 일부 점포들이 기름때 묻은 부품들을 장기간 노상에 방치 심지어 인도마저 점거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아이들 통학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한 비 오는 날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녹물·기름때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마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수십 년째 제기해 왔지만, 관할 진구은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상가 앞 갓길은 점주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유지처럼 사용한 지 이미 오래지만 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진구를 거세게 질타했다.

하지만 진구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이 같이 쇄도하는 민원에도 과연 관할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덤덤한 대응을 하고 있다.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A주무관은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30년 넘게 방치해온 적치물을 당장 치울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우리 과를 거쳐 간 선배들도 해결 못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느긋한 입장이다.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상가' 보행로에 쌓인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어 "너무 오랜 세월 저 상태이다 보니, 행정 처분하기조차 어려움이 있다, 행정기관으로서 잘못한건 맞지만 지금은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위법도 맞고, 공무원 책임도 맞다"면서, "행정연속성이 없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여기에 있다가 곧 다른 곳으로 자리 옮긴다"며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수십 년간 일부 상인이 보행로에 쌓아온 적치물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불법인줄 뻔히 알고도 단속은커녕 오히려 장기간동안 이를 방조해온 부산진구에 대한 감사원 감찰 등 외부 견제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