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심화…대규모 기업체 '안정적' vs 소규모 기업체 '고용위험'

서형수 의원 "중소규모 기업체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 집중해야"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약 30%는 1000개 이상 일자리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체(정부기관 포함)'에 집중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일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8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일자리 규모별 일자리 동향을 분석한 결과, 1000개 이상 일자리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체가 전체 일자리 1810만개 중 500만개(28%)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사법인 일자리는 246만개 △정부 및 비법인단체 일자리는 182만개였다.

기업체 규모별 일자리 수 분포(2018년도 3/4분기). ⓒ 서형수 의원실

대규모 기업체의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405만개(80.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대체일자리는 67만1000개(13.4%)로 조사됐다. 

신규일자리는 28만9000개(5.8%)에 불과했고, 소멸일자리는 18.5만개(7.5%)로 전체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개가 늘어났다. 이는 일자리가 집중된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체 규모별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 서형수 의원실

일자리 규모가 작아질수록 신규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멸일자리도 함께 증가해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취업과 직장 상실이 잦아지는 고용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미만 일자리 기업체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57만7000개로 전체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5개 이상 10개미만 40만6000개 △10개 이상 30개미만 53만8000개 등이었다. 

또한 100개이상 300개미만 기업체는 27만7000개 △300개 이상 500개미만 기업체 8만1000개 △500개 이상 1000개미만 기업체 9만개로, 중규모 기업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많아야 할 일자리 100개 이상 1000개미만의 '중규모 기업체'의 일자리는 '대규모 기업체'의 일자리 수에 못 미치고, 30개미만의 '소규모 기업체' 보다도 적었다.

100개이상 300개미만 기업체의 일자리 수는 208만6000개 △300개 이상 500개미만 74만2000개 △500개 이상 1000개미만 기업체 93만5000개로, 1000개 이상 일자리 수(500만9000개)보다 적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체에 해당하는 △5개미만(217만8000개) △5개 이상 10개미만(179만6000개) △10개 이상 30개미만(275만9000개)의 합보다 적은 것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소 기업체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성별·연령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0대 후반(45~49세)'이 240만9000개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후반(35~39세) 234만9000개 △40대 초반(40~44세) 218만6000개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연령별 임금근로 일자리 형태 분포. ⓒ 서형수 의원실

신규채용 일자리는 입직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이 85만500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0대 초반(20~24세) 69만명 △40대 후반(45~49세) 61만명 순이었다. 

성별·연령별로 보면 '30대 후반(35~39세) 남성'의 일자리 수(146만6000개)와 지속일자리(111만1000개)가 가장 많아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일자리 수는 80만7000개로 그 이전 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 대비 12만8000개가 줄어드는데, 이는 신규채용 일자리가 13만8000개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국내 일자리가 대규모 기업체에 상당수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은 반면, 소규모 기업체는 그 반대로 나타나 '일자리 양극화'가 확인됐다"며 "중소규모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