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합리적 운영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4-02 11:45:59

- 윤관석 의원, 한국감정원 공동주최

▲4월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 윤관석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4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본 행사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김태년·이인영·박광온·노웅래·김영진·임종성·서형수·이현재 등 여야 국회의원과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학계,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개최배경을 밝히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정희남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감정원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이'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채미옥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논점, 제도,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개선방안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공시가격 조사 주체와 관련해 "조세부과를 담당하는 지자체 가격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었다"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에서 주도하는 부동산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고, 조사기관은 업역 문제가 아니라 제도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부장 △이강훈 참여연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형욱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여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