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감독·검사… '안정·포용·공정·혁신' 핵심기조"

[프라임경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험시장 포화,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2019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2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보험부문 검사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하영인 기자

이날 설명회는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2부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9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은 크게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 △소비자 권익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보험 강화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기반 조성으로 구성했다.

먼저 IFRS17 시행에 대비, 취약회사의 자본확충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 및 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약관 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구조‧체계를 간소화하고 용어순화 등 개선하며,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을 정비한다.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최근 분쟁 사례를 보면 약관의 불명확성이 중심"이라며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가 혼재 돼 있어 알기 어렵다. 약관 개요 부분에 그림, 도표, 삽화 등 중도사항을 전달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보험을 강화할 예정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및 판매수수료 지급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며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 하영인 기자

또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감리를 시행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 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소비자 단체‧보험업계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관해 향후 보험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