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사검증 실패 '국민 눈높이 높다' 핑계 말아야

2019-04-03 08:54:11

[프라임경제]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 형태로 낙마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경질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 "특별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번 인사 검증에서 인사 쪽이나 민정 쪽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어떤 대목을 지적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못 봤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윤 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지명 철회되고 자진사퇴를 했을까. 

이에 윤 수석은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윤 수석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문제없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 어렵다는 것인데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 아닌 바로 청와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가 만든 인사기준을 살펴보면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가 높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만든 '고위공직자 7대 인사 기준'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정-인사라인 경질론이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임명에 있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수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핑계처럼 보인다.

청와대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청렴결백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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