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제2 카드대란, 구조조정 우려"

[프라임경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휴면카드 해지 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카드노조 측은 "카드수수료 여파로 올해 3월 기준 카드업계는 전년보다 수익이 60% 감소(잠정)했다"며 "카드설계사 1500여명이 구조조정 당하고 카드사마다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고용안정, 카드산업 정상화를 위해 금감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를 통해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 각종 규제 완화와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4일, 8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지금처럼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카드사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카드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점 해지 등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금감원 내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일 금융위는 금감원 내 특사경 조직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사 노조는 특사경의 조사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현재 쟁점 중에 있는 휴면카드 해지 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 등의 실현이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배율은 카드사의 경우 6배다. 대형 카드사를 제외한 카드사들의 레버리지배율은 이미 6배에 가까워 사업 확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배율 확대 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카드노조 측은 "제도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규제를 못 푼다는 것은 금감원 스스로 현 정부의 금융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만일 규제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한적일지라도 즉시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과거 출시된 카드상품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실제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올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약 37% 감소, 3월과 전년 동월 비교 시 약 57% 수익이 급감했다. 카드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면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