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계 원로 초청해 경제 현안 자문

2019-04-04 08:35:06

- 소득주도 성장 보완 필요성 지적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경제 현안에 대해 청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계 원로들을 한 자리에 모아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들었다. ⓒ 청와대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前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前 감사원장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前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前 국무총리) △김중수 한림대 총장(前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前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경졔계 원로 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윤철 前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등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철규 前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간 것을 무척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과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중수 前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 마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한 국민역량 집결, 임금상승에 상응한 생산성 향상 주력을 강조했다. 

박봉흠 前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한 △추경 필요성 △국채발행 이외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 사용 △중장기적 재정 안정의 중요성 △권한과 자금 상응하는 재정분권 조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박 前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저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승 前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성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前 총재는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활력을 위한 행보로 △1월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1월15일 대·중견기업 간담회 △2월7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2월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3월28일 외국기업인 간담회 등 경제계와 5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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