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부활' 금감원, 종합검사 세부방안 확정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2015년 폐지 이후 4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위원회에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을 보고한 후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세부방안을 확정한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4년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는 등 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지만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그 다음년도 종합검사 대상선정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종합검사 실시로 인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방안'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 수검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미실시해 수검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종합검사시 점검방식과 점검항목도 과거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검사하는 저인망식 검사와 지적사항 적발위주의 방식도 탈피됐다.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만을 중점 점검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총 61개 세부지표를 확정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지난 2월22일부터 3월11일까지,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했고 이에 80개 금융회사가 세주 지표산출 방법과 지표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총 61개 세부지표 중 49.2%에 해당하는 30개 지표를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4건의 지표삭제가 이뤄졌고 지표신설 8건, 지표 산출기준 변경이 11건이었다. 또 산출기준 명확화 7건 등이 변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감원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부문에 대한 검사계획과 검사 가용인력, 검사 휴지기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종합검사 실시가 예정된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