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인권위 독립기구·국제적 위상 높아져"

국가인권위로부터 특별업무 보고 받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최영애 국가위원장을 비롯해 △정상환 △최혜리 △정문자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국가인권위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 청와대

특별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최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최 취원장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인권의 날'에 참석해 임기 내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등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천명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국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일터 환경 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성 강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와 혐오·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것들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난 2009년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원‧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7월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등이 신설됐고, 인원도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최영애 위원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