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멘토' 유승희 의원 "법인세 올려도 큰 문제 없어"

2019-04-10 15:25:52

- 대학생국회 구성원과의 간담회서 이슈 및 법안 논의

▲대학생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간담회 중인 유승희 의원. ⓒ 유승희 의원실


[프라임경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대 대학생국회' 소속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학생국회'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일자리 걱정 없는 청년, 화합과 공존, 사회공동체를 위한 청년 역할 강화를 위해 미래를 향한 청년투자로 인구절벽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5대 가치'로 두고, 각 상임위별 멘토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 청년 문제 논의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해 현재 3선 국회의원이다. '제1대 대학생국회'에 이어서 2년 연속 청년들 멘토 국회의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국회 기획재재정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요즘 이슈와 위원회 관련 법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종서 대학생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재벌 탈세 문제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유 의원 견해를 물었다.

유 의원은 "재벌들 재산 공개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선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유승희 의원과 대학생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유승희의원실


전영민 대학생국회 의장은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부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청년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유 의원은 "미국에서는 버니샌더슨을 중심으로 부유세가 대세다. 게다가 각종 세제해택으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25%이지만,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13% 정도"라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 의장은 "현재 페미니즘이 기득권 여성을 위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경단녀(경력단절여성)나 이주여성, 비정규직 여성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저학력·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교통비 및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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