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부터 제2금융권 DSR 도입

가계부채 증가 하락에도 리스크 有…부채관리 지속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를 올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알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먼저 점검회의에서 금융위는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 가장 중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노력을 지속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알렸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2018년 5.8%로 낮아져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와 경제성장 등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명목 GDP 증가율은 3.0%였다.

또 여전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절반 이상 대출이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도 제2금융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잠재적 리스크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5%대로 억제하는 관리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감도를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나간다. 지난 4일부터 행정지도로 시작한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48%, 55% △보험 45%, 50%이며 상호금융은 고정금리 목표비율 없이 분할상환 비율을 30%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한다. 지난 10월부터 은행권을 통해 먼저 시작된 DSR지표 도입으로 은행권 신규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2월까지 46.8%까지 줄었다.

또 은행권 DSR의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8.2%로 낮아져 실효를 거뒀다.

이에 제2금융권에서도 각 업권별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되,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 DSR과 고DSR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차후 설정, 지표 수준과 이행기간 등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정부 역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