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 통한 정부차원 육성 도모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역할 확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적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운영 중인 독서토론 사회적기업 '대화상점' 활동모습.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적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 ⓒ 서형수의원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서형수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