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인된 묵인이 부른 '사망사고'

2019-04-15 14:48:25

- 하청업체 부실 속, 준공일 연기 따른 무리한 공사 지적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금난에 쫓기는 하청업체가 안전수칙미준수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에 급했던 경상북도와 원청업체의 묵인하에 공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현장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건설 환경 및 안전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사건‧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 소재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일어난 현장작업자 사망사고가 단순히 안전관리수칙 미준수에서 발단된 것이 아니라,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시공,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공사를 맡은 기업의 총체적부실 속에 발생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최근 사망사고발생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세원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중 법정관리를 받거나 부도처리 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진행된 무리한 공사가 안전수칙미준수로 이어졌다는 것.  

◆하청업체 급여·식대 체납 '자금난' 속도전 야기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상북도청이 경북 안동 풍천면 일대로 이전하면서 계획된 경북도청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쓰레기소각시설이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북도청신도시가 조성되는 안동·예천을 비롯해 인근 11개 시군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계획됐으며, 일평균 일반쓰레기 390톤과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행사는 경북에너지그린타운에서 맡았다.

경북에너지그린타운은 지난 2016년 11월 △GS건설(42%) 주도아래 △㈜신일(33%) △코오롱글로벌(15%) △세원건설(10%) 등이 출자해 설립했다. 이후 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설립, NH농협은행에 신탁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시공은 GS건설 컨소시엄을 통해 상명건설과 KC건설 등이 1차 하청업체로 참여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콘트리트 타설 작업은 상명건설이 맡은 공사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반대에 부딪혀 소송 전까지 벌어지는 등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8일 경북도청신도시 주민 103명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 결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11일 주민패소판결, 공사가 진행됐다. 시작부터 예정착공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청업체 중 한 곳인 구미소재의 세원건설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11월16일부터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거액을 투자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상황.

◆관리감독‧안전강화 주장했지만 "문제없어" 일관

이번 현장작업자 사망사고는 경상북도와 GS건설 등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소홀이라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GS건설은 투자비를 국민은행에 대출받아 투입한 만큼, 준공예정일 연기가 못마땅한 상황이었으며, 경상북도 또한 반대목소리가 큰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속도전으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  

마음 급한 시행사와 원청업체들의 소홀한 관리감독 하에 하청업체들은 안전수칙은 물론, 야간공사 진행과 공사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은 경상북도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건립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건립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설명회 등에서 반대목소리 더욱 키워온 것은 물론, 그간 플랜트설치와 콘크리트타설 등 작업 시 작업 순서가 바뀌고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에 경상북도와 시공사들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빠른 준공으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6가구 12명에 불과했던 주민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경상북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해당 문제를 간과하기도 했다.

공사현장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청 및 기관에서 묵인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현장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서 많은 업체들이 안전관리수칙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주민들은 "이번 사망사고는 건립단계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계획돼,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켜온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경상북도와 시공사들이 급하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재(人災)"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역정가에서도 경상북도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창우 예천군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목소리와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견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시공사들의 설명을 믿어왔는데, 이번 사고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광역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의 일인 만큼 철저히 조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근의 하회마을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농사에 영향이 없는지 강화된 환경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