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도시개발, 이제 내용이 새로워야 한다

[프라임경제] '신도시' '신도시급 도시개발' 이런 말들을 접하다보면 새롭다(新)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부지를 확보하고 땅을 고른 다음, 관공서가 들어서고 아파트 등 주택을 배치한다. 차이가 없다. '자급자족도시' '강남접근수월' 등 내세우는 말들도 비슷하다.

약 15만호를 공급하는 3기신도시가 발표되고, GTX노선 등 광역 교통망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부족하다.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그간 급등했던 가격의 자체조정과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한 것으로, 실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강남지역은 별개 시장으로 봐야한다.

신도시의 '신(新)'이라는 글자가 단순히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미 '실리콘밸리'와 같은 특화된 메트로폴리탄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를 '자급자족' 도시로 기획해야 한다. 단순히 공장부지와 주거단지를 계획한다고 해서 실제로 자급자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거주' '교육' '일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현행 신도시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따로 놀고 있어, 결국 기존 인근도시의 위성도시화 되거나 도시가 채워지지 않는 공동화(空洞化)되는 것이다.

확실한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하다. 도시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산업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접 필요인력을 교육하는 특수고교·특수대학을 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업체에 교육관제도를 도입해서 퇴직자나 교육관시기의 직원들이 직접 예비 취업자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자는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완전 퇴직자들은 도시 내의 공원이나 커뮤니티시설 관리자로 채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노후보장 차원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도시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후를 보내는 완벽한 '자급자족'이다.

이론적인 이야기로 치부되기 쉽지만, 우리나라 안에 의외의 조직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 중인 곳이 있다. 바로 국방부다. 필요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직장과 거주지를 제공하고 퇴직 이후 예비군이나 군무원, 혹은 군인공제회에서 제2의 삶을 산다.

기존의 고정된 관념을 타파하고 오래된 것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면, 혁신이라는 이야기도 멀고 어렵기만 한 개념이 아니다.

요즘 '융합'이 사회적 화두다. 융합은 기존의 것들을 종합하고 합쳐서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다. 세기의 발견이나 발명 없이도 전혀 다른 차원을 열어내는 방법론이다. 사서 '대학(大學)'에는 "주유구방 기명유신(周雖舊邦 其命維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 고대의 주나라가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정신은 오직 새롭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역사·문화의 정신적 자산과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새로운 정신으로 조합해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시'라는 말은 그런 연후에 비로소 이름값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