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내달까지 총파업 유보… 추가 보완 대책 촉구"

2019-04-12 18:23:56

-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시행

[프라임경제] 연일 '총파업' 카드를 내세우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일단 내달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휴면카드 해지 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는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카드노조 측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세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해 실망스럽다"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비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만일 요구사항이 내달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8일 카드노조는 금융위 앞에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TF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을 비롯해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카드노조는 3일간 지도부 회의를 진행, 당장의 총파업보다는 추가 보완 대책을 촉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수순을 밟기로 했다.

금융공투본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몇십억원에서 몇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상품에 한해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6배를 유지하되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사 수익 다변화를 위해 신정법 개정 및 여전법시행령,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여신전문회사의 렌탈업무를 확대하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법인회원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보상금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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