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감소세 속 강남3구 '상승'

2019-04-15 12:53:4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총 1만7195건 접수됐다. 전분기(2만728건) 대비 17%, 전년 동기(2만6375건)에 비해 35% 줄어든 수치. 경기도에서는 허위매물이 감소했지만, 서울은 강남3구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 KISO



[프라임경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해지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총 1만7195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분기(2만728건) 대비 17%, 전년 동기(2만6375건)에 비해 35% 줄어든 수치다. 

KISO는 허위매물 감소의 이유로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 등 강력 제재를 예고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허위매물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매물 신고는 1분기 누적 기준 △서울시가 7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6244건) △인천시(1099건) 등도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보다 많았으나, 5분기 만에 서울의 허위매물 신고가 처음으로 경기도를 앞질렀다. 특히, 강남 3구가 신고 건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9510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진 서울 송파구로 1249건이었다. 

이어 △서울시 강남구(1120건) △경기도 용인시(966건) △서울시 서대문구(723건) △경기도 수원시(715건) △경기도 고양시(617건) △경기도 화성시(596건) △서울시 서초구(578건) 등 순으로 허위매물신고가 많았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인천시 서구와 연수구의 경우도 신고 열기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줄면서 허위매물 수치도 감소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 신고처리 결과 △중개업소가 허위매물 인정 후 노출종료한 건 △유선 및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 확인된 건을 허위매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가 1분기 1만113건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 분기(1만1254건), 전년 동기(1만4763건) 대비 각각 10%와 31% 줄어든 수치다.

경기도의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올해 1분기 3867건으로 전 분기(5297건)와 전년 동기(6958건)보다 27%, 44% 각각 감소했다. 서울은 허위매물 건수가 354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271건)보다 43% 줄었으나, 전 분기(3429건) 대비 3.5%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이 수치는 총 14개소로 전년 동기(23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 11월 설립돼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해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2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중개업소간 경쟁이 심화돼 미끼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매물이 줄어들려면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ISO에서 매물을 올리기 전, 신고가 발생한 이후 사전·사후 검증 서비스를 해오고 있으므로 민간으로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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